카촬죄 촬영 대상 판단, 신체와 촬영 맥락을 함께 살피는 기준

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살필 때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의 확대·강조 여부, 장소와 촬영 경위를 함께 봐요.

이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 요건에 관한 설명이에요.

사진을 비교할 때 살펴볼 요소

먼저 화면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살펴요. 같은 인물이 찍혔더라도 카메라와의 거리, 화면 구성,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했는지에 따라 사진이 보여 주는 맥락은 달라질 수 있어요.

촬영 장소와 경위도 판단 요소에 포함돼요.

따라서 옷을 입고 있어 노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노출이 없는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한 가지 특징만 떼어 자동으로 결론 내리는 기준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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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담긴 장면과 부각된 장면

풍경이나 인파를 촬영하다 사람이 함께 들어간 경우와 특정 부위를 겨냥해 두드러지게 찍은 경우는 촬영 맥락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원문은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전신 사진도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런 사례는 사진 한 장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줘요.

실제 판단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촬영 정황을 함께 놓고 사안마다 살펴요.

그러므로 촬영자의 설명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노출 여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촬영 부위와 화면 구성, 촬영 거리, 장소와 경위가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인지는 촬영자의 의도나 노출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강조 여부, 장소와 경위를 종합해 살펴요.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겨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사람이 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아요. 특정 부위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인지, 촬영 부위와 구도 및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 사안마다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