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주체와 형사절차상 시점

신청 가능성을 볼 때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신청할 사람과 시점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정부24 안내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해요.

신청을 전달하는 상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에요. 접수 방식은 구두와 서면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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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 조력이 포함되나요?

지원은 형사절차에서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는 데 그치지 않아요.

안내에는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제출도 포함돼 있어요.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법률 조력이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신청 방법을 비교할 때는 구두와 서면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 방식 모두 안내돼 있고, 신청을 받는 곳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로 적혀 있어요.

신청 시점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안내된 신청 기간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예요. 신청을 고려한다면 사건이 이 시점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시점이 제시돼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즉, 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이라는 일반 기준만 보지 말고 불복절차가 최종 종결됐는지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돼요.

그때 구두로 말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신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불기소된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접수해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신청 시점과 구분해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