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 처리방침이 안내하는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정보 침해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다면 처리방침이 안내하는 관련 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행정심판 안내는 모든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가리키지 않아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어떤 경로를 살펴볼지는 문제의 초점이 침해 구제 상담인지, 특정 권리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침해 구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 경우

처리방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로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상담 창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알아보려는 상황이라면 이 안내가 해당돼요.

처리방침에는 그 밖에 신고·상담을 위한 기관도 함께 기재돼 있어요.

행정심판 안내가 가리키는 경우

행정심판 부분에는 권리 요구의 종류와 상대방, 침해 결과가 함께 제시돼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장이 처분했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방침은 설명해요.

두 안내를 비교할 때는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는가’만 보지 말고, 공공기관에 열거된 권리를 요구했는지와 그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요.

예를 들어 침해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공공기관의 열람 요구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상황은 처리방침에서 서로 다른 안내와 연결돼요.

다만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은 제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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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인가요?

처리방침은 침해 구제를 위한 상담·분쟁 해결 신청과, 일정한 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의 행정심판을 따로 안내해요.

어떤 권리 요구가 행정심판 안내에 포함되나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가 언급돼요. 이 요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라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