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만 찾는 곳일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검색 범위
법제처가 2021년 안내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 대상에는 법령뿐 아니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례가 포함돼요. 법령정보 공공데이터와 openAPI도 함께 소개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 외에도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법제처는 2021년 안내에서 현행·연혁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자료를 고를 때는 찾으려는 내용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나눠 보면 좋아요.
법령의 현재 내용이나 과거 내용을 살피려면 현행·연혁 법령이 검색 대상이고,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도 별도의 법령정보 유형으로 안내돼 있어요.
판례나 행정심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처럼 판단 사례를 찾는 경우에도 통합 검색 범위에 포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령해석례 역시 안내된 검색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이 안내는 검색할 수 있다고 소개한 자료의 종류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특정 사건에 어떤 자료가 적용되는지, 그 자료로 사건의 결론이 무엇인지까지 판단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이 내용은 2021년 법제처가 안내한 범위이므로, 여기서 현재 자료의 상태까지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검색 외의 활용 방식도 소개했어요.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공동활용 서비스인 openAPI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안내의 초점은 개인이 자료를 찾아보는 기능에만 있지 않고, 법령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에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판례나 행정심판례도 검색 대상인가요?
네.
법제처의 2021년 안내에는 판례와 행정심판례가 통합 검색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령해석례도 함께 열거돼 있어요.
openAPI는 법률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가요?
안내에서 설명한 openAPI는 법령정보의 공동활용 서비스예요. 이를 개별 사건의 법률적 결론을 판단해 주는 서비스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