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을 어떤 기준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권을 두고 있어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먼저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가 신청의 기준이에요.

두 목적 가운데 어느 쪽에 필요한지 살펴 신청할 수 있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 제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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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사유의 내용이나 사건별 허가 가능성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목적과 제한 기준을 구분해 이해하는 편이 좋아요.

결정 결과가 신청과 다르더라도 이유 통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허 결정이나 사용 목적의 제한, 조건 부과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유도 알려야 해요.

따라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 여부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살펴보면 신청 목적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신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요. 열람·등사는 우선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정 불허 사유와 함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이 가능해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

참고 자료

• 새소식 – 상세보기 |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