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눠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각 맡도록 정한 업무를 비교해요.
센터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법에 열거된 나머지 업무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설치 구조부터 보면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국가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에 적힌 업무
중앙센터에 신고하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담당해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법에 정한 업무예요.
여기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져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조문에 포함돼요.
지역센터에 적힌 업무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해요. 설치는 모든 지역에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업무를 가늠할 때는 중앙센터 조항의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 조항의 ‘상담 및 사후관리’를 구분해 읽으면 돼요. 이는 법 조문에 적힌 담당 범위의 비교예요.
개별 문의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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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센터의 역할은 겹쳐요. 법 조항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담고 있어요.
상담 업무도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니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이 표현 차이를 기준으로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