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윤곽과 내 사실관계를 함께 살피는 이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접수됐는지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이어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순서로 준비해요. 사건의 윤곽만 확인하는 것과 자신의 기억을 정돈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 한쪽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확인할 내용과 정리할 내용을 나눠요

첫 단계는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피는 일이에요.

원문은 출석 전에 이 점을 먼저 파악하라고 안내하지만, 진술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미리 알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확인 가능한 범위와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편이 중요해요.

그다음에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상대방 진술을 확인하는 일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정돈하는 과정이에요.

두 내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각각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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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요.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상세히 답하는 것만을 조사 준비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향을 안내해요.

이는 조사에서 반드시 답하지 말라는 뜻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내용은 아니에요.

또 피의자는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선택지에 더해,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전에 상대방 진술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나요?

출석 전 확인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예요. 모든 세부 내용을 출석 전에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피의자는 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