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비례원칙 위반으로 본 구 조항

재범 가중처벌의 비례성을 살필 때는 처벌 목적과 실제 기준을 나누어 봐요.

반복 위반을 막으려는 취지만으로 충분한지, 과거 위반과 새 위반의 간격 및 재범 행위의 위험 차이가 처벌에 반영되는지가 함께 검토돼요.

헌재 결정은 시간 제한 없이 과거 위반을 반영하고 위험이 낮은 유형에도 같은 형량 하한을 적용한 구조가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갖췄는지 문제 삼았어요.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헌재는 가중처벌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적용 범위도 살폈어요.

이 조항은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위반이 10년 이상 전이라면, 그 이력이 현재 행위를 반복적인 위협으로 평가해 더 무겁게 처벌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봤어요.

또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으로 볼 때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재범 유형에도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이라는 법정형 하한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헌재는 이런 일률적인 형량 기준이 행위의 책임에 비해 지나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재범을 가중해 처벌하려는 목적 자체보다 시간 간격과 행위별 위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처벌 구조가 문제였어요.

결정 범위와 당시 형량을 구분해요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당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어요.

다만 헌재의 주문은 그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특정했어요. 조항의 당시 문구와 실제 위헌 결정 범위를 같은 것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게 중요해요.

결정문은 심판 대상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는 위반된다고 봤어요. 쟁점별 결론이 다르므로 ‘조항 전체가 모든 면에서 위헌’이었다고 요약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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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나요?

판단 대상은 재범 가중처벌 전부가 아니라, 당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주문의 범위를 확인해 이해해야 해요.

비례원칙 위반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에도 높은 법정형 하한을 일률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헌재는 이런 구조가 행위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어요.

참고 자료

• 헌재결정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