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연결해요.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을 밝히므로, 행정 운영의 큰 틀을 살필 때 출발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운영 가치예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목표로 함께 놓여 있어요. 조문은 이 가치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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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읽을 때는 ‘행정 운영의 목적’과 ‘개별 사안의 결론’을 구분하면 좋아요.

제1조의 문구는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확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는 제1조가 기준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까지 이 조항 하나에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연결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 읽으면 개별 행정 결정의 결과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고 읽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