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 수 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한 소송에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끼리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재판 절차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청구를 선택했는지가 절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소들 사이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청구만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법 조문이 허용하는 병합과 변경의 범위가 있다는 설명이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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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름에 따라 재판 규정이 달라요
재판 절차를 구분할 때는 청구가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인지 살펴야 해요.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반면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같은 조문에서 함께 다루는 청구라도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함께 낼 수 있는가’와 ‘어떤 절차로 재판하는가’를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앞의 질문에는 병합 제기와 소송 중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지만, 뒤의 질문은 청구 종류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이 조항만으로 청구 제기 기간이나 각 청구의 실체적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재판 절차를 따르나요?
아니에요.
절차 기준은 청구별로 나뉘어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반론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세 가지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구 상호 간 변경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