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법원, 주소 기준이 없을 때 사업장과 재산을 차례로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을 찾을 때는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인해요. 주소를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살펴보고, 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사업장이나 계속 근무하는 곳, 마지막으로 재산 소재지를 봐요.

사업장이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 기준보다 앞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소에서 다른 기준으로 넘어가는 순서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져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주소를 살펴요.

따라서 주소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재지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 주소·거소·마지막 주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확인해요.

이 단계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요.

채권이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장소를 소재지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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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가 서로 다를 때 확인할 점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와 사업장, 재산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확인하고,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차례로 살펴요.

그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사업장·근무지를 보고, 여기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개인회생사건은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해요. 소재지 하나만 골라 비교하기보다,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와 거소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를 확인해요. 마지막 주소에 따른 기준으로 정할 곳도 없다면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살펴보고,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재산 소재지로 넘어가요.

채무자 재산이 채권이라면 어떤 장소를 기준으로 보나요?

채권 자체가 있는 위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에 관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재산 소재지 기준으로 삼아요. 이 기준은 앞선 주소와 사무소·영업소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펴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